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6.07.24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
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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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공고번호] R26BK01640060-000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41731-000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41487-000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위험에 비례한 보호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집중점검 등 예방 초점…조기경보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 중심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제품 및 해당 제품의 개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 성과를 보인 제품의 개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 우수 솔루션 개발 기업 대상 최대 3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여 -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심사를 거쳐 9월 시상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우수 기술의 현장 확산 견인을 위한
- 에이전틱 인공지능, 스마트글라스 등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이슈 공동 대응 논의 - 프랑스·아르헨티나 양자 면담 및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6월 25일(목)∼26일(금)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G7 DPA Roundtable)」에 참석해
-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
<퍼즐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 뜨거운 응원은 마음껏! 소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제65차 APPA(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 참석 - 우리 주도로 APPA 회원국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작업반 신규 출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8일 확정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5월 보호수준 평가 편람을 발간하였고, 6월 중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쿠팡(주), 역대 최대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6.10.) · 쿠팡(주),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