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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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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