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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제정 추진!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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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 ·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

·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 주 4.5일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장려금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추가 지원

· 교대제·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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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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