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041a90-418b-4bd5-93d4-06d835807dd6","doc_type":"press_release","title":"'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제정 추진!","summary":"■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 ·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body":"■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n\n·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n\n·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n\n■ 주 4.5일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n\n·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장려금 지원\n\n· 노동시간 단축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추가 지원\n\n· 교대제·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n\n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은\n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n\n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n\n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9T08:4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