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 노력"

10월 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전에는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하였으나, 교육생이 90%를 선부담하고 돌봄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 방식이 바뀌어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 등이 부담을 느끼게 됨

[노동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미래 요양보호사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ㅇ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속 증가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 (`18) 161만명 (`22) 249만명 (`24) 304만명

□ 그러나 약 250만명의 자격소지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60만명 내외에 그침(`22년 기준),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2년) 581천명 (`23년) 617천명 (`24년) 636천명 [출처]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ㅇ 전문가들은 훈련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료생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언함

□ 우리부는 '24년부터 훈련비의 90%를 훈련생이 부담하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0%만 부담),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도록 개편함

ㅇ 이에, 수료생 유관직종 취업률은 `23년 20.7%에서 `24년 36.5%로 증가함

□ 앞으로도 우리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자격 및 훈련과정(내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ㅇ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아울러, '25년 훈련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생자비부담률을 검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731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