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업무상 재해 위험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

10월 11일 조선일보 <자영업자 "안 그래도 수입 적은데…"정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 우리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ㅇ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 필요성이 높음

ㅇ 현재 이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착수(9.30)한 단계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 구체적인 적용 업종·방식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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