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1501a6-1c8d-46e9-b03d-58cb69be8b5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업무상 재해 위험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summary":"10월 11일 조선일보 <자영업자 \"안 그래도 수입 적은데…\"정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body":"10월 11일 조선일보 <자영업자 \"안 그래도 수입 적은데…\"정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노동부 설명]\n\n□ 우리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n\nㅇ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n\n□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 필요성이 높음\n\nㅇ 현재 이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착수(9.30)한 단계임\n\n*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n\n□ 구체적인 적용 업종·방식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임\n\nㅇ 또한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88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2T08:3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8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