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2026, 시작해! 새해!

국민체감 신규정책

#국민체감_신규정책 #달라지는_2026

반드시 2026, 시작해! 새해!

■ 소멸 위기 극복 넘어 활력을 되찾도록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인구감소지역 군 69개 중 공모로 선정)

■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자립도시특별법」 제정, '26년 내 시범단지 착공

·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규제 특례 지원 등

■ 건전한 공연·스포츠 관람문화 조성 - 암표 근절 제도화 ·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추진

· 과징금 최대 50배, 신고포상제 도입 등

■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 지방우대·차등지원지수 도입 ·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 마련,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

*지수 마련('25.12월)→차등지원 특례 발굴('26.1~3월)→법령·지침 개정(~'26.6월)→'27년 정부 예산안 반영(~'26.8월)

■ 경제적 약자 신속 피해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 ·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마련, 피해를 본 소비자·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소송비용 등 지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 징벌적 과징금 도입 ·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중소기업 등 과징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존 3% 과징금은 유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2026년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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