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1192bc-e945-4754-b424-426e6808ba25","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드시 2026, 시작해! 새해!","summary":"국민체감 신규정책 #국민체감_신규정책 #달라지는_2026 반드시 2026, 시작해!","body":"국민체감 신규정책\n\n#국민체감_신규정책 #달라지는_2026\n\n반드시 2026, 시작해! 새해!\n\n■ 소멸 위기 극복 넘어 활력을 되찾도록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n·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n\n*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인구감소지역 군 69개 중 공모로 선정)\n\n■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n· 「재생에너지 자립도시특별법」 제정, '26년 내 시범단지 착공\n\n·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규제 특례 지원 등\n\n■ 건전한 공연·스포츠 관람문화 조성 - 암표 근절 제도화\n·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추진\n\n· 과징금 최대 50배, 신고포상제 도입 등\n\n■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 지방우대·차등지원지수 도입\n·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 마련,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n\n*지수 마련('25.12월)→차등지원 특례 발굴('26.1~3월)→법령·지침 개정(~'26.6월)→'27년 정부 예산안 반영(~'26.8월)\n\n■ 경제적 약자 신속 피해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n·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마련, 피해를 본 소비자·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소송비용 등 지원\n\n■ 개인정보 유출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 징벌적 과징금 도입\n·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n\n*중소기업 등 과징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존 3% 과징금은 유지\n\n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2026년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n\n☞ '정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9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72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생에너지 자립도시특별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f0b3ffc8-39ae-48b8-9376-aa61745e6ad6","doc_type":"law","title":"국민체육진흥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8a00e1d9-2b66-43b4-90f5-fb8c03adcf4a","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published_at":"2025-07-30T13:41:00+09:00"},{"id":"0e706156-678a-458a-aa67-9942ad04f99a","doc_type":"law","title":"공연법","published_at":"2025-04-23T00:00:00+09:00"},{"id":"0b394686-07b5-429c-a852-5a401886a0b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id":"dba108eb-9d4c-42db-9755-fee25967c827","doc_type":"press_release","title":"“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published_at":"2024-09-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