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게임물사업자가 확률의 거짓 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1.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 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 ·「국민체육진흥법」 (8.1. 시행)

■ 공공주택사업 대행 허용 및 대가로 토지 공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명시 및 철회 근거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8.1. 시행)

■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재발급, 갱신 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8.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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