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5-11-20 최종 수정일 : 2025-12-02 조회수 : 1705

첨부파일

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298.0KB)

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144.4KB)

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517.8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①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각 회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이하 같다)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결정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②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각 회의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의결

**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고,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제출일로부터 각 회의 심의일”까지의 기간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위 ①, ②)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