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c9ecf5-e6de-425f-9f55-d63486a98bf0","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n등록 : 2025-11-20\n최종 수정일 : 2025-12-02 조회수 : 1705\n\n첨부파일\n\n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298.0KB)\n\n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144.4KB)\n\n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517.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n\n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되었다.\n\n*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①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각 회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이하 같다)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결정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②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각 회의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의결\n\n**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고,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제출일로부터 각 회의 심의일”까지의 기간\n\n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위 ①, ②)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64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077","name":"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298.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078","name":"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144.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079","name":"251120(참고)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517.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64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