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2026.03.19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216건(26ms · hybrid)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26.3.11.자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한국일보 12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6.3.4.자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공공기관'(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한국 참여 국제협의체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 공동선언' 채택 AI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 포함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확산에 서비스 개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다중인증 등 로그인 보안 강화"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전성 강화 위해 스크래핑 대신 API 방식 전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안전성과 관련, 스크래핑 방식이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인증과 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API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정보유출 대응·실태 점검…"고의·과실 따른 손해 책임 등 불분명" 2차 피해 예방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2월 5일 일부 언론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이 최대 6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보위 설명]
11월 19일 매일경제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全산업으로 확대' 강행한다>, <데이터 주무 부처 노리나…힘 키우는 개인정보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의해 추진 중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