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6.04.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에 부활 추진」(4.28., 조선비즈) 보도 관련
「정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에 부활 추진」(4.28., 조선비즈)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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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에 부활 추진」(4.28., 조선비즈)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중수청, 경찰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
총괄 TF 출범…20~40대 민간전문가 동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TF를 본격 가동해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과제를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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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참여 때 차보험료 할인 특약, 다음 달 신설 나프타 수입 지원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구축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정씨 부부 동시 수사시작」(4.19, 새 목포일보)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보도 내용 ㅇ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유)새 목포일보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국민신문고 접수(2026년 3월 5일) 등록과 동시에 전 목포시장 박홍률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번호 2026-X17X)사건 사전수뢰죄 등을 구속수사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특별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최대 98조 7000억 원 규모 추가 자금 공급 여력 확보 담당공무원 위기가구 직권 생계급여 신청 이달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소관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상 지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ㅇ 일부 언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시 지방 추경이 늦어지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7월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 美 DEA 같은 마약청 설치 검토 지시」 (4.18. 조선)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마약 청정국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국경유입 차단,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 등 전 주기 대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동아일보, 4.17.)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희생자 추모와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울음을 멈추게 하라" 법도 추모 공간도 없는 세월호 참사 12주기,(한국일보, 4.16.)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 >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너지수급반 등 5개반, 추진상황 보고 및 계획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총력" 각 부처 선거 관련 단속 강화 지시…"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 필요"」 (4.13., 연합)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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