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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4.17., 동아일보) 관련

발행 2026.04.17· 색인 2026.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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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동아일보, 4.17.)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동아일보, 4.17.)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하는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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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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