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12.05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리빙랩’ 첫 삽…2026년 준공
경기도 화성시에…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연계 실증·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이 경기 화성에서 첫 삽을 뜬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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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연계 실증·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이 경기 화성에서 첫 삽을 뜬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4일 오전 9시 정부합동수송대책본부 가동…출퇴근시간대는 85~90%로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 정상 운행…고속·전세버스 추가 투입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출근시간대 90%, 퇴근시간대 85%로 운영하고,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2026년 착공, 고양시청역~새절역 정거장 8곳 신설…20분대 출퇴근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수원 광교 등 9곳 선정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자율셔틀 운행, 한국 자율주행 기술 선보여 올해 하반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이 추가로 지정돼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을 시작한다.
4단계 확장…세계 최초 5000만 명 이상 수용 여객터미널 2개 보유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물류 능력 구축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내달 2일 부터 적용…구입자금 기본 금리 3.30~4.30%, 전세자금 3.05~4.10%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연장 39.2㎞…판교~살미역·수안보온천역~연풍역~문경역 하루 8회 운행 수도권-충청·경북 접근성 개선…승용차보다 30분·시외버스보다 90분 단축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부 수주지원단, 23일 ‘흥옌성 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 열어 하노이 인근 박닌성 ‘동남신도시’ 추진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체결 베트남에 143만 1000㎡(43만평) 규모의 첫 한국형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현재 2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4일 경향신문 <정부 안에 없던 ‘명태균표’ 창원 UAM 예산…국회서 10억 ‘뚝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확보한 10억원 예산은 창원 UAM 예산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UAM 시범사업 연구용역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토부, 11월 전체회의 3회 열고 총 1823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1월 21일 동아일보 <한국형 UAM, 1단계 통과 전무... 주축 SKT는 사업 중단 검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도심항공교통 해외 기체를 조달하는 2개 연합체가 본격적인 1단계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주거 안정·성장거점 조성·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초광역권 구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현물출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사업성 등 객관적 평가로 대출…전문 디벨로퍼 육성, 인증체계 마련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부, 14일 156편 항공기 운항 시간 조정…비상 및 긴급 항공기 제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11월 11일자 경향신문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내일신문 <윤석열정부 3년,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