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2.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건설 경기회복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2월 28일자 매일경제<단 두달새…건설사 100개가 망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예산 신속집행 등 건설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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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자 매일경제<단 두달새…건설사 100개가 망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예산 신속집행 등 건설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건설사고조사위 구성, 2개월 동안 원인 분석·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조 2000억 원 규모…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ONCF)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 중 통근형 메트로 차량 240칸과 도시 내 메트로 차량 200칸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고위급 수주 지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으로 이같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수서∼동탄구간도 2배 이상 증가…GTX-A 운행횟수 확대 등 편의 개선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마이홈1600-0777
2월 26일 매일경제 <'얼죽신'에 기름 붓나…내년 서울 입주 달랑 7천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가 추정한 입주예정 물량은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정책설명]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2월 25일 헤럴드 경제 <무너진 고속도로, 국토부 1년 넘게 점검 못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글로벌 인프라·건설·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10개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3월 24일부터 적용…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문의: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03-●●●●-6242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03-●●●●-8179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06-●●●●-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05-●●●●-2935-8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04-●●●●-4128,…
2월 21일 한국경제 <올해 수도권 '공급절벽'…1년 새 분양 40% 급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부동산 업체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분양 물량 예측치는 실제 물량 대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급경사지 붕괴·터널 안 도로침하·옹벽 균열 등…AI 파손 탐지시스템 활용 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