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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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역사성 등 반영해 통합 브랜드·랜드마크 구축 시설·인프라 확충,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해 청년 유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올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28일 매일경제 <"전월세 급등 안돼"…1기 신도시 이주대란 우려땐 정부가 돈줄 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보증을 활용한 1기 신도시 이주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 가입 때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 도입 등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로봇 이후 UAM·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도 순차 추진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고전압배터리 상태·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 약 5.4㎞ 단축, 교통 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위험구역 선별해 선제 관리 등 착공 전·후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지자체 등 지반탐사 결과 통합관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 첫 TF 회의…조기 착공·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경제과 문의: K-패스 고객센터03-●●●●-4415 국토교통부1599-0001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마이홈1600-0777
태백·증평·예천 등 생활인프라 조성·새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