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95곳서 262건 적발…'AI 활용해 단속 강화'

171개 사 1327명 9억 9000원 임금체불 적발 안전 위반 9개 사 형사입건·64개 사 과태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 거쳐 오는 2030년 착공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 인근 781호, 용마산역 인근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호 등 모두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내년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권 무제한 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건설 보증 규모 100조 원으로 확대…도심 주택공급 속도

부동산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70%로 높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서울(전체)·경기(12곳) 풍선 효과 우려지역(동탄·구리 등)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대상 확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6.27대책 이후 신생아특례대출 급감' 보도, 사실과 달라"

10월 27일 동아일보 <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 대책 석달만에 83% 급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도 약 1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법인자금 등 편법 조달도…서울 3~4월 신고분 위법거래 317건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위법의심 직거래 26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PEC 기간 경주행사장·김해공항 일원 비행금지…드론 등 집중 단속

이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정기여객 항공편·비상임무 항공기 예외적 허용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주 APEC 손님 맞는다

APEC 정상회의 때 보문단지 일원 2개 노선 운영…행사 후 일반운행 재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세계인들의 발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정상회의 동안 행사를 개최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전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2030년까지 수도권 2만 8000호 공급 목표

국토부, 22일 관계기관 회의…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자, 추가 후보지 발굴…청년·신혼부부 등 공급 계획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