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3.11.19
앞으로 금융위, 방통위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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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은 바로 나!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3-166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최종 수상자 발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3-164호] 2024년도 법제교육센터 경비 및 청소 용역 입찰공고 안내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3 행정법 포럼 개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민생 경제 위기 극복, 맞춤형 생활법령정보가 함께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3-161호] 2023년 우수공무원 선발후보자 공개검증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3-162호]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후보자 공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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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
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