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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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안내문> 국민신문고 제안 서비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접속/접수/조회가 어려우니,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대체 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도 서비스 전산장애로 인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국민신문고 제안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존〉 2025년 가을호 발간! 함께 사는 사회, 함께 만드는 이야기. 이번 가을, 그 뜨거운 현장을 담았습니다.
< 대국민 안내문 > 국민신문고 서비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접속/접수/조회가 어려우니,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대체 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안내문> 청원24 서비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접속/접수/조회가 어려우니,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대체 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전산장애로 인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청원24 서비스 정상 가동 시까지 청원 처리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적취득사실증명 등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되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한 정부24 사용 불가에 따른 퇴직자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 5급 이상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경력증명서 담당자(02-●●●●-3052)로 문의 ○ 6급 이하 - 퇴직한 각 소속기관으로 문의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 등은 제외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고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범죄 대응 공백 발생을 막는 동시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9월 26일 한국경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PEC…외국인비자 안내도 깜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APEC 참가 외국인 지원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성·수집·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파일데이터 등으로 개방·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됩니다. ·오픈 API란?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공고> ※ 붙임과 같이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긴급공지> 법무부(출입국)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부서(출입국심사과 등) 및 전국 출입국 관서(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콜센터 등)의 공식 전화번호로 발신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되어 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 모집 출입국·외국인행정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리는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