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26.03.25
(법무부 알림)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관련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 지난 2.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316건(231ms · hybrid)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 지난 2.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실시 - 전국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 3월 23일~4월 1일 공모 진행 - 정착·체류·교육·문화까지…동포의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 공고 제2026-137호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알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체류·영주·국적 등 법적 지위 보장과 한국어·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취업·법률 상담 등 동포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유관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키운다” - 법무부·KB금융, 공무수행 중 희생 당한 법무부 공직자 자녀 돕는다 -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
2026년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제도 개선 후 진행할 예정이며, 2026. 지정이 만료되는 21개 기관에 대해 지정기간을 2026. 30.까지 일괄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출입국 공무원 사칭 전화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한
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소규모 상가는 제공 방법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공고 제2026-111호] 2027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2027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문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