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26.04.10
대학 인근 원룸촌, 범죄 환경 제거한다
대학 인근 원룸촌, 범죄 환경 제거한다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민 설명회를 개최로 올해 첫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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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근 원룸촌, 범죄 환경 제거한다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민 설명회를 개최로 올해 첫 사업 시작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 수형자 ’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명 등 총 59명 입상 - 교도소 담장 넘어선 도전, 금빛 성과로 이어져
🚀 4월에도 출입국 현장투어는 계속 됩니다! 4월에는 인천청과 광주사무소에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아닙니다!
국내 유일 여성 전담‘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위한 첫 번째 성과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여 4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 - 한·일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미나 개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및 3연승 성과 발표 - 20여개국 대표단, 한국 대응 체계에 뜨거운 관심
법무부에서는 4월 6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승소 유공」 정부포상 추진 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최근 론스타·엘리엇·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연이은 승소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포상안을 확대 및 통합 재추진하고자 함 ○ 포상 훈격 상향 및 규모 확대를 통해 국익 수호 기여도에 부합하는 통합 포상안을 마련할 예정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 법무부 ․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