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5.14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대책 점검…“인명피해 최소화”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 개최…25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 지자체, 국장급 이상 상황실 책임자로…부단체장 중심 대응체계 운영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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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 개최…25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 지자체, 국장급 이상 상황실 책임자로…부단체장 중심 대응체계 운영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 10일 세계일보 <“독도가 일본 땅으로?”…민방위 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 지도 활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지진·해일 발생 사항에 대해 미국NBC 방송화면을 활용하여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하였고,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5월 8일 동아일보 <‘위택스’ 또 5시간 먹통…불안한 온라인 稅政>, 연합뉴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석달간 줄 장애…현장은 ‘부글부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의 즉각적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대학도 옥외·벽면 등 상업광고 가능…경전철·모노레일 광고면 확대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6월부터 지도앱 검색 서비스 제공…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6개 배달앱사에서 2000원 할인쿠폰 제공 # 만득씨(가명)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단골고객이다. 6월 말부터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고 가장 빠른 길도 안내 받을 수 있어 출장, 여행 등 타 지역 방문시에도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 확정…2029년에 공항 완공 정주생활지원금,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등 “영토수호 위해 소중한 지역…주민 생활에 불안·불편 없도록 지원”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부실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1월 내’·경영개선권고 이행 ‘1년 내’해야 건전성 판단 기준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방지…주기적 사업성 평가 신설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5월 8일 한국경제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는 즉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자동이송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YTN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서비스 일시중단…“사용량 증가”>, 연합뉴스 <위택스 또 말썽, 지방소득세 납부 지연>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비스가 다소 지연돼 신속 조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지연을 신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방조치·현장 안전관리 실태…인명피해 예방시설 등도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민원인 폭행 등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피해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고소장 작성·형사재판 등 모든 과정 법률지원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부처·지자체 65개 과제 추진 전년 대비 63억 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 등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9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23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국가기록원 제외)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5월 4~6일까지 개최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VR 자전거 여행 체험 등…먹거리장터 푸짐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 가면 두 바퀴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자전거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행사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병원 등 체험의 장도 운영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 시민안전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