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니며, 직원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등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등

□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각 기관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하였다는 사례를 보도하였으나, 행안부에서 확인한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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