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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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재난문자' 90자 → 최대 157자로…구형 휴대폰은 기존 90자 유지 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일 씨 등 10명에 대통령표창, 이경애 팀장 등 15명에 국무총리표창 수여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이 안전 대한민국 밑거름…모범사례 발굴 널리 알릴 것" 광주광역시의 최승일 씨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 아스팔트 틈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 개최…현장 상황관리 계획 집중 논의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제설제 구입·한파 쉼터 운영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월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정부대표 참석…국무총리·국회의장, 정당·종교·시민 등 2000여 명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 1분간 추모사이렌…"함께 묵념해 주시기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번호 + 120', '1330번' 연계 운영…현장 확인 후 제재 등 조치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26일 기준 대상자 96.44%인 4403만 명에 4조 4035억 원 지급 완료 카드사·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은행,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10월 24일 한국경제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가족간 저가거래, 세금 10배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행안부·산림청, 가을철 산불 대비 범정부 대책회의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10월 말까지 공공기관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 복구계획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이달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안전관리에 총력, 현장 질서유지 적극 협조를"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10월 20일 한겨레 <지역화폐 할인율 15%로 높여도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림의 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중대본 제13차 회의 개최…"21일부터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 정상 이용" 국정자원 7전산실 4개 스토리지 복구 완료…"시스템 복구 한층 탄력 받을 것"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4336만 명 신청·4조 3364억 원 지급…11월 중 종합적 연구·분석 착수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197개 참여…유튜브에서 실제 훈련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해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