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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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조사 참여 38개국 중 6위, 지난 조사 대비 9계단 상승 - OECD 회원국 평균 크게 상회, 호주·캐나다·일본 등 주요 회원국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9일 14시(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결과,…
- 법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단 존중,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 다할 것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하여,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 포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초대형산불 피해자 추가지원 신청·접수 1차 집계 결과 공유 - 오는 7월 6일 경북 현장 간담회 개최로 피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위원장(홍지백 변호사) 주재로 6월 30일(화) 13시 행정안전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AI정부24 서비스 시범 운영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2,848만 명 달성 - 올 하반기부터 서식 입력 없이 대화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등 수요가 높은 민원부터 단계적 도입 --------------------------------
- 전국 423만 8천여 개소 빗물받이 정비 실적 139.9% 달성 - '비 오기 전 점검, 비 온 후 청소'를 통한 빗물받이 반복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423만 8천여 개소에 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마철 전 점검과 청소를 완료했다.
- 6월 29일, 민관 전문가 참여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 개최 - 저작물 등 활용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재투자하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회연대경제 혁신 거점과 지역 상권, 관광특구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의 성장동력은 현장에 답이 있어… 지역 자원 활용한 자생적 발전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9일(월), 김민재 차관이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을 방문하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소리단길, 부곡온천 관광특구를 차례로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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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경제 혁신 거점과 지역 상권, 관광특구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의 성장동력은 현장에 답이 있어… 지역 자원 활용한 자생적 발전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9일(월), 김민재 차관이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을 방문하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소리단길, 부곡온천 관광특구를 차례로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6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원문 3만 1천 건 공개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활용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6월 30일(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금) 18시에 마감 - 온라인 이의신청은 7월 17일(금) 18시에 마감,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7월 16일(목) 18시에 마감 - 6월 25일(목) 24시 기준 신청·지급률 97.4%, 6조 800억 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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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혁신 현안 및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인공지능(AI) 미토스 활용 해킹 대응,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민간클라우드 이전 등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서비스 안정성 강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직무대리 하승철, 이하 국정자원)은 6월 30일(화)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과 내부 공무원 등 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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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448호, 2026.6.2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실시한 제19회 기록사랑공모전 우수작 20점 발표 -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 BEXCO에서 시상식 개최 예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제19회 기록사랑 공모전 우수작으로 ‘시대를 밝히는 기록의 힘(그림 부문)’, ‘K-산림녹화기록 지구의 희망이 되다(멋글씨 부문)’ 등 20점을 선정해 6월 30일(화)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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