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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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14호, 2023.11.17.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1월 16일 아주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신설’ 속도…행안부는 묵묵부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후 검토·승인이 진행된다”면서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77호(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비 총 4507억 원 행안부,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확인…체납자 절반 서울·경기 등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 확립 중앙회장 권한 분산…‘연임제’ → ‘4년 단임제’, 대외활동 업무 등으로 역할 한정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완료…고객 예적금·출자금은 전액 보장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족관계 특례, 혼인과 입양 포함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1월 13일 광주 KBS <정부 예산 삭감으로 5·18 사업공약 사실상 파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5·18국제연구원 설립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5·18국제연구원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해 연구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