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1.30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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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9호, 2023.11.30.)를 개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조선일보 <지방 행정망 장비 87%가 수명 넘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장애로 언급된 1만 7113건은 일상적인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숫자로서, 서비스 중단 등 중요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장애의 원인은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 책임자, 각 시군구 국장급 지정…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 재해우려지역 6760개 추가해 7212개 지정…한파쉼터 4만 9천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60개 지점 선정 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총 455건 개선 추진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 933명 중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9호, 2023.11.29.)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8호, 2023.11.29.)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3호, 2023.11.29.)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알립니다. (시행 2023.11.29.)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7호, 2023.11.29.)
무인발급기서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1호(2023.12.1.)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등 건립…특별교부세 20억 원씩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1월 27일 한겨레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1차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장비, 2019년 단종 제품이었다>, <단종된 장비 수명연장하다 ‘행정망 먹통’ 불렀다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단종된 노후장비의 내용연수를 편법으로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해…
11월 25일 뉴스1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 아직도 모른다…“불편사항 접수 확대”>, 한겨레 <‘전산망 먹통’ 정부 결론 “네트워크 장치 탓”…이상 원인 못 찾아>, 뉴시스 <‘전산망 먹통’ 2016년 도입한 장비 불량…원인 밝히기 어려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11월 25일 한겨레 <3분만에 뚝딱…가짜 모바일 신분증 기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여부를 QR 검증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중앙일보 <마비된 전산망 복구작업, 매뉴얼 허용시간 최대 32배 초과>, 연합뉴스 <마비된 전산망 복구작업, 매뉴얼 허용시간 크게 초과>, <마비된 전산망, 매뉴얼에 허용된 시간 한참 넘겨서야 복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165분으로 하고 있으나, 장비 교체와 각종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점검 등을 진행함에 따라 24시간이…
11월 23일 MBC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사람이 일일이 ‘복구시스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전산망 장애는 데이터 손상은 없었고 기존 시스템을 바로 사용하여 복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복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 5년간 유효…최첨단 IT기술 도입·협력 등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 추진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확장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내각부와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