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QR검증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확인 가능”

11월 25일 한겨레 <3분만에 뚝딱…가짜 모바일 신분증 기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여부를 QR 검증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위조 업자들 SNS서 판매,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워”, 미성년 술·담배 구입에 악용, 행안부 경찰에 수사 의뢰

[행안부 입장]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24앱 또는 PASS앱을 이용하여 QR을 촬영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등에서도 POS 단말기를 이용해 별도 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QR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API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 관련 단체(편의점협회, 주류산업협회, 자영업소상공인회 등)와 협력하여 사용방법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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