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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KBS <이재명, “3·1절 기념식 오죽 엉망이면 국가행사에서 가사까지 틀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1절 기념식 행사의 <삼일절 노래> 가사 자막 오류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행사 시 사용된 가사는 수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4에 따라 소하천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2024.3.5.)합니다.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안전 관련 집중 신고를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이 개정.발령(2024.3.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 주요 개정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진 발생 문자에 ‘Earthquake’ 병행…테러, 호우 등 영단어로 안내 # 교환학생인 미국인 A씨는 얼마 전 지진 발생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봐야 했다.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대규모 지방투자 유인 지방 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설·증설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총 1만 6333명 신규 채용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8호, 2024.2.28. ▷ 개정 주요 내용 -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무조정실)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 현행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6호, 2024.2.28.)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무단 소각도 위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 처벌 대상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의료진 애로사항 청취 복지부 차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장관, 경북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 애로사항 청취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