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개 이상 늘던 지자체 위원회 정비했더니 453개 감소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이후 2022년 말 2만 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 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지난해 말 전년대비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1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