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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TV 조선 <교육부·복지부, 이번주 전체 의대 상대 ‘증원여력’ 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의대정원 결정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전국 의대의 교육여건을 조사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
10월 22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23일 세계일보 <연금개편 시나리오 24개 쥔 정부 구체안 대신 방향성만 제시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부터 임기 시작…향후 3년간 WHO 보건 현안 대응 등 주도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집행이사국 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모아보기] 난임 시술비, 심리 상담 등 제공…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실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10월 19일 뉴시스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푼다…수가 등 투자 대폭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10.19.] 지역·필수 의료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 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서울대병원 등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연결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적 확대…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변경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 19일 동아일보 <‘가르칠 의사’ 없어…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진 반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정원이 감원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10월 18일 한겨레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매일경제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수급액 10만원 늘려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서울신문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채널A <정부, 의대 전수조사 착수…증원 ‘속도전’>, SBS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못 미룬다”…국립의대 TF 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식,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
10월 17일 서울경제 <자급률 12%…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약가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등 정책 추진 중”이라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정…첨단기술 및 바이오헬스 융·복합 체계적 지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0월 16일 머니투데이 <尹, 의대정원 ‘천명 단위’ 늘린다…발표 때 숫자는 ‘공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등 다수매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의대정원,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듯…의협 “신뢰깼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3일 한국일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