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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문화일보 <대전서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사망 판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80대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23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전화 뺑뺑이’를 겪었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
■ 의사 충원이 시급한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주요국가 중 의사가 가장 부족합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의료개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지원,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2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2000명 증원 포함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00명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됨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정부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의료 공백 메우고 있는 간호사 법적 보호 위해 진료지원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할 예정이다.
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돈 1조 넘게 안 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12개 부처 참석…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및 논의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18개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아동·청소년 미술치료 등 제공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18개가 신규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18개 사업단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 등 총 27개가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월 23일 조선일보 <단기간 대폭 증원은 필요…5년 뒤에도 2000명 유지 땐 “과잉”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면서 “장기수급전망을 토대로 주기적 조정기전을 통해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00명 증원 유지는 저출생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 초래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의사 업무량 OECD 평균의 3배 이상 복지 차관 “의사 고령화로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숙련의 더욱 줄어들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반박했다.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건의료 위기 ‘심각’으로 상향…보훈병원·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킬 때 나옵니다. 2000명 증원, 더 늦추기 어렵습니다. KDI, 한국보사연, 서울대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점검 총 14개소에서 14명 법령 위반 확인…운영자 4명 기관폐쇄 등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박민수 차관 “의사에 법정 최고형?…대통령, 이같이 말한 바 없어” 소속 전공의 64.4% 근무지 이탈…집단행동 대응해 필요한 조치 계획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 필요 복지 차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2월 22일 동아일보 <“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최소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 규모의 증언 제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의료인의 기본소명입니다.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중수본 제 13차 회의,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8816 명 사직서 제출 확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0.)] 전공의 집단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