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13
정부, 의료개혁 속도…1차-2차-상급종합 병원 역할 확실히 나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경증환자는 1차·2차에 회송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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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경증환자는 1차·2차에 회송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3월 13일 경향신문 <위기 때마다 ‘땜질 동원’…헐값에 쓰고 방치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공의 중심의 비정상적 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나타난 불편 왜곡된 의료체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40% 내외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전공의,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1000명 이상 더 증원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로 문제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혜·용기 호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환자 곁 지키면서 전공의 복귀토록 함께 지혜 모아주길” 전공의 현장복귀 지원 ‘보호·신고센터’ 운영…“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합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대본,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파견…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 전공의 4900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비상진료 보완대책 빈틈없이 추진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3월 8일 연합뉴스 <복지부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12명 전원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차질없이 장애인 진료할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규모...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 속도 “전공의 복귀·대화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이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개선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3.8.]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다립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개 등 정부는 의료개혁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논의…전공의 상담창구도 개설 3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지원, 다른 필수의료과목까지 조속히 확대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3월 8일 중앙일보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 업무, 의협 “불법의료” 반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
‘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8일부터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돌아온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진료에 집중하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 진료에 재정 1200억원 추가 투입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니야…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