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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겪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 높아져…WHO 등서 ‘한국 모범’ 평가 방역당국,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 위해 방역상황 지속 관리 코로나19 대응 1580일 기록 온·오프 공개…오늘부터 누구나 열람 가능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늘려…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9.] 의사 여러분,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1인당 연간 2개 질환 각각 20일분까지…첩약 비용 4만~8만 원대(10일 기준) 가능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6월부터 4개 혈관 모두 인정…1.5배 수가 적용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수가 차별화…5월 1일부터 수도권 일 5만 원, 비수도권 10만 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의사단체,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보다 대화 참여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1.5배 보상’ 응급시술 확대, 혈관 스텐트 수가 2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병왕 실장 중대본 회의 브리핑…의대교수 주 1회 휴진 등에 유감 표명 “의료개혁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 완수할 것”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4.25.)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간위원장 1명,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집중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합니다. 당사자 전공의와 의협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4월 24일 매일경제 <이런 탁상행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합력하여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복지부 차관 “사표 냈으니 출근안하는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암 진료협력병원 47개 → 68개로 확대 운영…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차관, 중수본 회의 주재…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89곳으로 확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의협 및 전공의 여러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원점 재논의…통일된 대안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지자체 인정 없어도 복지부 인정 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합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