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순차 개시

전국 17개 시·도서 운영…2340명 대상 24시간·주간 개별·주간 그룹 유형으로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6월 6일 서울경제 <줄줄 새는 복지사업 10개 중 3개 깜깜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 부정수급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내부지침이 미비...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

12~17세 아동이 0~5세보다 0.7배 많아…인구 피라미드 역전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 삶 만족도 2018년보다 0.57점 향상된 7.14점 0~5세 발달수준·가족·친구 관계 개선…비만 14.3%로 10.9%p 늘어나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 아동이 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필수의료 중점 지원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차 회의…상급종합병원 보상체계 개편 방향 검토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3.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6.4.)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금의 자산배분은 분석결과와 이행가능성 등 종합고려해 결정”

6월 3일 서울경제 <국민연금도 쉬쉬한 韓 증시 민낯…“자산비중 0% 적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의 자산배분은 이론적인 모형과 이행가능성 및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지급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 지원대상

정부 “집단 휴진 투표 추진에 깊은 유감…대화로 해결 촉구”

전병왕 통제관 중대본 정례브리핑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 “의사 국가 실기시험 9월 2일부터…예년과 동일한 시기”

“수업 거부로 정상적 시기에 면허 미취득 우려…조속히 수업 복귀를” “대책 마련 못한 정부도 책임…집단휴진 투표 등은 갈등 촉발할 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바우처사업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액·일부 지원

국가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 카드 ▲ 지원대상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31.)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신장이식술 보상 강화 의료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지원’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개혁 방안 구체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7월 1일부터 적용…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생체 이식술 등 세분화 신장 이식술 수가 469만원 → 이식술 1032만원·재이식술 1341만원 적용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