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직 전공의 9월 복귀 위한 규정 개정 등 결정된 바 없어”

6월 29일 조선일보 <정부, 규정 바꿔 ‘9월 전공의 복귀’ 길 열어주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하기 위한 규정 개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수련병원의 원장들은 ‘1년 내 동일과 복귀 금지’내용이 담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을 요구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환수 여부 등 검토한 바 없어”

6월 30일 세계일보 <복지부, 17개 의대 ‘전공의 연구비’ 15억 환수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

6월 27일 대한의사협회 <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려요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행안부 장관 “서울대병원 등 휴진 중단, 환자 최우선에 둔 올바른 결정” 세브란스병원 집단 휴진 결정에 “끝까지 환자 곁 지켜주리라 믿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내용·예산 등 확정된 바 없어”

6월 27일 한국경제 등 <내년 지역필수의사 500명 뽑는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의 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민 마음 돌본다…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격 시행…자립준비청년 등 전액 무료 9월부터 누구나 SNS 자가진단 가능…내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일시수령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하지 않아”

6월 25일 서울경제 <일시수령 퇴직연금도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일시수령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퇴직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중대본 회의…복지부 장관 “전공의 돌아오도록 스승·선배가 설득” 당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논의 진행 중…실행에 박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받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7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의결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청년 목돈마련 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도록 필수·지역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4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6.20.]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새 틀짜기에 의료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정부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대법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환영’”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신설 노력도 계속”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바뀐다

<그림> 병변 주제 비중 높이고 <문구> 문장형으로 바꿔 흡연 폐해 명확히 전달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집단 진료거부 참여 14.8% 수준…현장 지킨 의료진에 감사

중대본,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