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간호인력 처우개선 법적 근거도 마련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지속 추진”

8월 28일 중앙일보 <의사 없어 불꺼진 수술방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추석 낀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15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군 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또한,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②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내 몸 속 보물찾기 <전문가 멘토> 정선희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강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와 비교하는 것 적절치 않아”

8월 27일 연합뉴스 <2025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 7천억 역대 최대..정부 총예산 20% 육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의료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한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자복지 예산 집중 편성…사회적 취약계층 투자 확대”

8월 27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

8월 27일 조선일보 <응급실 의사에게 ‘비용·권한·면책’ 3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내년 보건복지 예산 7.4% 증가…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 6565억 원…‘약자복지 더 넓고 두텁게 지원’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6.42% 올려 195만 1000원 의료개혁 재정 지원 확대…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 원 규모 확대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생계급여를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 요청 사실 없어”

8월 26일 동아일보 <응급실 마비에, 문밖 밀려나는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은 마비상태가 아니며, 정부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 의료인력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8월 23일 동아일보 <지역 살린다던 의대증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인프라 등 재정 및 수가 지원, 수도권 병상 규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8월 23일 조선일보 <경기 남부까지 위기의 응급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①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관계 미션) 아이와 놀면서 체크리스트 작성해보기 <전문가 멘토> 이영애 숙명여자대학교 심리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

정부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과 분산 유도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점검 예정”

8월 20일 매일경제 <무연고환자·치매노인 쌈짓돈 뺏는 요양시설>, < 치매노인 잠들면 카드 ‘슬쩍’…돈 빼내 코인투자한 복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노인의 유류금품 관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게 개편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8월 19일 세계일보 <코로나 때보다 더 열악, 뉴노멀 된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서울시와 협의 중”

8월 19일 동아일보 <서울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내 거주 외국인 입양신청 어려움 없도록 개선”

8월 19일 중앙일보 <“해외 입양 숱하게 보내면서 국제부부 입양 왜 거부하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