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와 비교하는 것 적절치 않아”

8월 27일 연합뉴스 <2025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 7천억 역대 최대..정부 총예산 20% 육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의료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한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3조 7,590억원에서 4조 2,846억원으로 14%(5,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 5,543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5년 예산안을 2024년이 아닌 2023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3년 보건의료 예산(4조 5,543억원)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한시 지원 예산(9,405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5,325억원) 등 종료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 코로나19 한시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2023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9.1%(1조 2,0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보건의료 예산 추이> ’23년: 3조 813억원(한시·종료 사업 제외) → ’24년: 3조 7,590억원(‘23년 대비 22% 증) → ’25년(안): 4조 2,846억원(’23년 대비 39.1% 증)

□ 연도별 예산 비교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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