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최대 3억 원으로 상향…국가책임 대폭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범위도 확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래 연금액은 여러 요인으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

10월 23일 한겨레신문 <‘자동조정’땐 깡통 연금 맞네...95년생 75살 때 현재가치로 59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연금액은 할인율, 소득 수준,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체 전문의 수 전년 동기 대비 99.1% 유지”

10월 21일 조선일보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 가속화, 대학병원서 올해 2,757명 떠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전문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9.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세계 바이오 서밋, 다음 달 11~12일 인천서 개최

올해 3회째로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공식 누리집서 참가 등록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응급의료 수가 지원 연장…순환당직제·질환 네트워크 운영 중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비상진료체계 유지·의료 정상화 지속 노력”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⑨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일상 미션) 아빠가 무얼 그리고 있을까? <전문가 멘토>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법률 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 가능”

10월 16일 KBS뉴스 <정자 필요한 난임부부 7만 쌍에 기증은 6명...해법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 조사 및 필요시 대책 마련”

10월 16일 경향신문 <또 응급실 ‘뺑뺑이’… 신고 7시간 만에 수술했지만 끝내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자녀 건강기록까지 한눈에! 나의건강기록앱

14세 미만 자녀 진료기록 확인 등 신규기능 추가 ■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본인의 의료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계에 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재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응급·중증환자 평시와 비슷, 비상진료체계 유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⑧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일상 미션) 바른 습관 형성 프로젝트 - 스스로 척척척 <전문가 멘토> 초등학교 교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내 사망자 수, 특정 연도와의 비교 적절치 않아”

10월 9일 연합뉴스 <의료공백 영향?…응급실 내원환자 줄었지만, 사망자 늘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연도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전년 동기 대비 응급실 내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중환자실 사망자수, 일부 수치 근거로 단정하는 것 주의 필요”

10월 8일 서울경제 <전공의 이탈 후 2～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사망자수가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 사실과 달라”

10월 8일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10월 4일 한겨레신문 <중증환자들 상급병원 못가…‘동네 병원’ 사망자 크게 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는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과 사망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신뢰 회복 위한 첫걸음은 대화…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