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1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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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관련 주요 쟁점 추가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가정 양육 지원 확대·출생 후 유기 아동 78% 감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 서울시새마을회 상담 경험자 9명, 7월 20일부터 한 달간 투입 - - 신규 전문상담원 배치 전까지 상담 공백 최소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9명을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상담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그냥드림 코너에 온기 더한다 상공회의소, ‘그냥드림’ 사업 지원 - 전국 21개 지역상공회의소·10개 회원기업 참여,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현물 총 2억 원 후원 및 사업 홍보 지원- - 전국 각지 뿌리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 통한 나눔문화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환자 적기에 치료받도록” 거점외상센터 신규 도입 -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기관 2개소 공모 실시 - - 권역에서 수용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종 치료 제공 - - 권역외상센터 대상 8월 31일까지 모집... 기관당 최대 77억 원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92호] 2026년도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관 공모 2026년도 보건복지부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해당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83호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공적 지원체계 성과 확인 - - 726명 심층상담 결과, 409명 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 유기 아동 수 ’23년 88명 → ’24년 30명 → ’25년 19명 지속 감소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
더 나은 보건복지 상담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혁신 위한 129 보건복지상담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 - 보건복지상담센터 AX 기반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부터 7월 29일(수)까지 10일 간 인공지능(AI) 보건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9 보건복지상담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 -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추진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시·도 위원회 등 구체화 - - ’26.7.20.~8.31. 국민 의견수렴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하위법령안 마련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자로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前)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임명(임기 3년)한다고 밝혔다. ○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93호 「2026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기한연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