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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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솔닥과 협력…중동전쟁발 수급 불안 대응 주사기·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소모품 안정 공급…대상 확대 추진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이 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 대상 2만 5000명 모집…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중지 제도 12개월까지 확대…계좌 유지·자산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보도 관련 - 한국일보 5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