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 민원서비스 99개로 확대…노동법 위반 익명제보도

산업안전 분야 38종 신청·조회 등 추가…9개 분야 신고센터도 통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훈령·예규·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훈령·예규·고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장애인고용과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훈령·예규·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장애인고용과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5년 미만 근무 장교, 부사관 등…5년간 300만 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직업건강증진팀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정보화기획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 검토”

4월 22일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에 대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난 대응과 외국인력 고용 관리가 조화되도록 시범사업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법 위반 시 즉시 시정지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엄정 대응 예정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

훈령·예규·고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기준과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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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예규·고시 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혁신행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