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 검토”

4월 22일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에 대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난 대응과 외국인력 고용 관리가 조화되도록 시범사업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

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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