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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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국가 주도 추모사업 본격적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 강화…농어촌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 확대 등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님 '25년 12월 21일자 조선비즈 (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하지만...일회용 컵 유료화에 커지는 우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대체재 기능을 고려하여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허용을 당분간 유지 2025년 12월 19일 조선일보 (빨대 닮은 PVC랩 정책, 이용 말라더니 다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