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정책뉴스2026.02.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신공항 안전에 문제없도록 필요 조치 및 제도 개선 계획
2026년 2월 12일자 KBS부산 <"신공항 이착륙 길에 해상풍력? '모르고' 허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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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자 KBS부산 <"신공항 이착륙 길에 해상풍력? '모르고' 허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2026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에 차이가 크고, 향후 다량 발생할 폐패널의 적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 CBAM 대응 실무회의 및 추가 지원 방안 논의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세미나 늘리고 실습 등 교육과정 33회 운영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4등급 조기폐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에 전액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접속선로 기존 대비 13㎞ 단축…사업비 최대 3000억 절감 내륙 육상선로 2029년까지 조기 구축…계통 연계 일정 단축 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냉장고·세탁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매 시…9일부터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2026년 2월 5일자 경향신문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및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지역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배달업계와 업무협약 체결…2030년까진 25%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해 나선다.
'26년 2월 4일자 아시아경제 < "원가 비중 35% 넘길 듯" ... 야간 전기요금 인상안에 직격탄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26년 2월 4일자 아주경제 < 산업계엔 부담·지역균형 '흔들' >, < '발전량' 부족한 충청권 중화학, 추가요금만 수백억씩 더 내야할판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관련,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의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도
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
'26년 2월 3일자 동아일보 < 전기차 3대중 1대꼴 중국산..."탈탄소 정책 영향"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의 강력한 탈탄소 드라이브 정책이 중국산 전기차 확대를 유도했으며, 해외와 달리 자국 우대 없는 국내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