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

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

○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

* 문재인 정부 때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

□ 설명 내용

○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 재발 방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故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되었음('25.8.13.~'26.1.31.)

* 「故 김충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국무조정실, 기후부, 노동부, 재경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체 논의안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한전KPS 직접고용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25.8.28.) 및 노동부의 시정지시('25.10.22.), 석탄발전소 폐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예정인 사항임

○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KPS 노·사,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

○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

○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2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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