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를 진행 중

'26년 2월 4일자 아주경제 < 산업계엔 부담·지역균형 '흔들' >, < '발전량' 부족한 충청권 중화학, 추가요금만 수백억씩 더 내야할판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관련,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의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도

□ 설명 내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중

-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에는 송전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 이를 반영해 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지역에 전기요금의 차이를 주어 지방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

○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되, 실제 이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사항

-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

- 기업은 전기요금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입지를 선택할 것이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

* 전기요금은 제조업 원가의 2% 미만으로 추정(한국은행)

○ 기사에 제시된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요금 영향은 사실과 다르며, 세부 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요금 예측은 불가능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요금 변화 추측은 불필요한 논란만 조장 우려

○ 업무보고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상반기 중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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