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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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19호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3년전 환경부 "영산강 물 부족, 여수산단 공급도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23년 환경부가 수립한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호남이 심각한 용수 부족과 가뭄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기후부, 지급 기준 2%p 완화·지급 단가 20~30원 상향 전력수요 급증 여름철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 시범 운영 정부가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함에 따라, 1% 이상만 전기를 아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경영모델을 발굴ㆍ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생태계 전반에 순환형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ㆍ산업단지」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40호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모집 2차 공고 사업장 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경영모델을 발굴·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생태계 전반에 순환형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예방 하고자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재단법인 환경재단에서는 DB손해보험과 함께 교통 및 환경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DB손해보험 교통ㆍ환경챌린지 8기」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비즈니스를 통해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 창업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9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 재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2026년 6월 25일자 뉴스토마토 <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21년 이후 진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중 8건 이상이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김성환 장관이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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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 지급율이 변경되었으니, 선금지급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조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최초 신청 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2호 「산양·사향노루 서식 현황 조사 및 보전 방안 연구 (2단계 1차연도)」입찰 공고 (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최근 3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그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다. 인명피해는 총 293명이며 사망이 19명, 부상이 2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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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자 매일경제 <"7월부터 모기약 못사요?"... 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34호 포항 호미곶풍력 발전사업 등 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우리부는「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 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26.7.1일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5호 「국내 공공수역(하천, 호소) 온실가스 배출평가 및 국가 표준 계수 개발(1차년도)」입찰 재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